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진행상황 및 참여의원 (문단 편집) ==== [[서기호]] ==== * 7시 * 13분, 김경협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였다. 서기호 의원은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인터넷 댓글창에는 [[판사드립]]이 흥했다. * 14분, 본안에 앞서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저는 국회의원 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판사출신이라 논쟁 잘 못하고... 체격 조건이 안 좋아서 몸싸움도 잘 못하고...-- 이번 필리버스터가 한국 정치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주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한다고 항의하며 의사 진행을 지연 시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전술한 발언 전 정갑윤 부의장의 경고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답게 국회법 조문과 해석을 근거로 조곤조곤 주장하고 있다. 거기다 방금 '의제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네티즌들의 댓글은 읽지말라'는 부의장의 말에 맞서 '직접적으로가 아닌 간접적으로는 허가된다면 어디까지가 간접적인거냐.'고 일침을 놓았다. 새누리당에게는 오히려 관련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며 다시 비판했다. 관련성 없는 발언을 하는 의원에 대한 호감과 지지도가 하락할 테니 총선을 앞두고 있던 새누리당에게 유리해질 테니 더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 49분, 직권상정의 요건이 흠결되었음을 발언하며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 8시 50분,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중에 의장 본인은 뒤에서 수면 중이던(...) 모습이 포착되었다. * 9시 * 05분,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겉보기에는 테러방지법인 것 같지만 실상은 국정원 강화법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네이밍이랍시고 쉽게 알고자 이름을 붙이고 포장을 하는 것은 내용이 맞지 않는 과장 광고라는 것. 게다가 테러 범인에 대한 조항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만을 테러분자 낙인을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를 만드는 조항을 대통령령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견제 장치가 없다. 그리고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은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서 대테러센터에서 국정원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비공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어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대테러센터의 높은 자리에 앉았을 경우에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억울하게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구제를 받을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정이나 안기부 시절처럼 국정원장이 억울하게 범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수정안에서도 국무총리에게 진행 과정을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고, 국무총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결국 사실상 모든 과정이 대통령령으로 통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 47분, 이석현 부의장이 서기호 의원에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다만 서기호 의원은 미리 준비한 내용을 위해 잠깐 물만 마셨고 그동안 이석현 부의장은 앞서 정갑윤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서기호는 이미 내가 말한 내용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다. * 53분, 57분, 59분에 김기선 의원과 두 차례 말싸움이 있었다.[*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김기선 의원이 튀어나온 시점에 서기호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짧게 발언을 하고 있었고 김기선 의원에게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면 안된다"라고 일침을 놓음으로써 기선 제압했다.]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발언권을 막는다는 것에 대해 김기선 의원이 항의하고 받아치면서 일어난 것이다. 이석현 부의장이 중재했는데 이 때문에 보고 있는 사람들은 '기선' 제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10시 * 27분,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법이 [[대한민국 헌법 제2장#s-1.17|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임을 말하며 테러방지법의 미흡한 점을 비판했다. * 46분. [[대한민국]]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무조건 적으로 감시를 당하는 감시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며 감시 만을 해답으로 생각하는 사회 체제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 49분, 애국자법을 도입한 미국의 폐단을 예시로 들며 테러방지법을 비판하고 테러를 막기 위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상황에 대해 돌직구를 던졌다. * 58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소개로 국회 방청을 온 전북 정읍의 배영고등학교 학생 140명을 이석현 부의장이 소개하며 국회에 대해 잘 배우고 가라는 환영 인사를 했고, 서기호 의원도 "환영합니다"라는 짧지만 마음이 잘 전달되는 환영 인사를 전했다. * 11시 * 04분,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과 프라이버시를 공개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순된 행동을 지적했다. * 06분,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을 읽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면서 어느 특정 인물이 타인에게 행복추구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 09분, 프라이버시는 돈으로 셀 수 없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고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 20분, [[제레미 벤담]]의 [[판옵티콘]]을 사례로 들며 누군가에게 의해 감시되는 사회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 27분,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착한 국민, 나쁜 국민' 이분법에 대한 비판을 진행했다. * 46분, 참고서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글렌 글린왈드 저, [[프리즘 폭로 사건]]을 다루고 있다)를 추천... 하려다 너무 어려운 책이라며 대신 --따끈따끈한-- "리틀 브라더"(코리 닥터로우 저)를 소개하며 내용을 말해주려다가 "궁금하면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라는 --홍보-- 얘기와 함께 소개를 마쳤다. 이후에도 [[조지 오웰]]의 [[1984(소설)|1984]][* [[1984(소설)|1984]]는 이전 연설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를 언급하며 독서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러니까 본인이 책 장사 같다는(...) 자기 통찰과 함께 다시 테러방지법 반대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리틀 브라더 저자인 코리 닥터로우는 [[https://twitter.com/doctorow/status/703064042886135808|본인의 책이 언급된 것을 알고 트윗을 달기도 했다]]. 이후 코리 닥터로우는 블로그에도 [[http://boingboing.net/2016/02/25/south-korean-lawmakers-stage-f.html|글]]을 올렸다. [[http://arzak.tistory.com/87|번역]] * 12시 * 20분, 마무리 발언이 시작되었다. * 28분, '''5시간 16분''' 간의 발언을 끝마쳤다. 의도는 없었겠지만 [[5.16 군사정변|의미심장한 숫자]]다. 무제한 토론 후 '''"정치 생활에 잠시 쉼표를 찍겠다."면서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별명들이 생겼다. '''불꽃의 쉼표''', '''서기호 책다방'''[* 여담으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사무소가 예전 지역의 유명한 다방 중 하나였던 별다방 자리라는 점에서 따 와 '''목포 별다방'''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